화물차(트럭)운송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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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(트럭)운송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

작성자: lks0517

조회: 6614 등록일: 2016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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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p align="center" 맑은="" 고딕",="" 돋움,="" "segoe="" ui",="" sans-serif;="" font-size:="" 12px;"=""></p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information/14740731308662.jpg"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left;"><div>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가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‘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’의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’ 시행령‧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세부내용을 살펴보면,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,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1, 2, 3차에 걸쳐 사업 일부정지 10일, 20일, 30일 또는 과징금 60~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기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,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져 행정처분이 강화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·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또한,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최초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밖에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,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 전 계약서·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, 경‧소형 푸드 트레이러의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아울러, 화물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한 첨단안전장치의 보급 사업도 진행 중이며, 17년 2월까지 5,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,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</div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r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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